(공지) 한국예술경영학회 세미나

May 2, 2019 § Leave a comment

어쩌다 보니 신임 양지연 회장님과 함께 제가 새 보드에서 감사직을 맡게 된 한국예술경영학회 세미나가 2019.5.30. 올림픽파크텔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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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

April 19, 2019 § Leave a comment

세미나 두번 째 세션인 미술품담보보증체계 연구에 홍기훈 교수님과 함께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강의)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April 19, 2019 § Leave a comment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기간: 2019. 4. 22.(월)~4. 23.(화)

장소: 바비엥2교육센터 지하 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25-10)

대상: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선정 퍼실리테이터 130명

교육일시: 2019. 4. 22.() 13:00~15:00

교육명: 계약 저작권 이해

(강의) 창작과 표현, 저작권과 계약

April 19, 2019 § Leave a comment

창작과 표현, 저작권과 계약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가 알아야 저작권과 계약 상식

백남준과 초상권

March 23, 2019 § Leave a comment

올 10월 영국 테이트모던에서 백남준의 회고전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서울경제는 ‘인간 백남준을 만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갤러리현대 시절 전담 갤러리스트를 지내신 박영덕 박영덕갤러리 대표 등 백남준 선생의 지인들이 선생과의 기억들을 회고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이다. 글도 맛깔나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진들도 흥미롭다. .

이 멋진 기획을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글을 담는 분들이나 고민이 백남준 선생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였던가 보다. 쓰는 분도 담는 분도 사진 사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물어 오셨다. 그도 그럴 것이 백남준 선생의 유족이나 전속 갤러리인 가고시안이 워낙 저작권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보니 정작 사진의 저작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그분들께 아무 걱정 마시고 멋진 글, 귀한 사진 연재해달라고 말씀드렸었다.

한국 사회는 초상권 과잉이다. 모두가 초상권을 말한다. 모두가 초상권에 민감하고, 실제로 초상권 관련 법적 분쟁도 적지 않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보도든 창작자들이 힘든 사회다.

그러나 한국에는 초상권에 관한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헌법과 민법을 유추하여 사실상의 판단을 할뿐이다), 심지어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규정 또한 없다는 점, 그리고 조금 과장하면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른다. 얘기 해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있을 뿐 별도로 초상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헌법상 인격권의 개념에서 파생됐다. 즉, 인격적 권리. 이에 비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이다.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데서 시작된 미국식 법리이다. .

사진을 촬영하는데 동의했고, 그 사진이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할 수준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초상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언론에서 한 예술가를 회고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사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역사나 예술사는 얼마나 빈곤할 것인가. .

우리 백남준이지만 독일은 독일 백남준이라 하고 미국은 미국 백남준이라 한다. 우리 백남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의 자료로 백남준을 자꾸 소환해야 한다. #캐슬린김변호사 #예술법

(특강) 2019 제주도립미술관 미술전문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March 12, 2019 § Leave a comment

2019 제주도립미술관 미술전문인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법과 미술행정 강의합니다.

서울대학교 커리어스토리 2018

March 12, 2019 § Leave a comment

지난해 서울대 학생기자 한분이 대학의 경력개발센터에서 여러 분야 직종과 직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매년 발간하는데 예술법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인터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내 외부특강도 참석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드디어 책이 나왔다며 찾아 왔다. .

그간 변화도 있었다. 어느새 학부를 졸업하고 이미 로스쿨에 입학해 혹독한 “One L”을 시작하고 있었다. 변호사로의 삶, 예술법 분야에 대한 이야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예술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진로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물론 내가 준 영향은 아주 미미한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어쨌거나 누군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종종 신참 변호사들이나 로스쿨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와 예술법 분야에 대해 알고 싶다며 상담을 청해 온다. 지난 겨울엔 미국 로스쿨 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도 멘토들의 도움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고, 받은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말한마디가 두렵다. infromed decision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법률시장에 대하여, 변호사의 직무에 대하여, 특히 예술시장과 예술’법’시장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참 늘어 놓은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점과 (나만의) 낙관적 미래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그럼 일부는 지례 포기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결심을 하고 설렘과 함께 시작을 알리는 이도 있다. .

변호사란 직업에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은 맡은 사무에 대하여 직무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주의의무와 무한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맡은 사무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주말이 없을 수도, 밤낮이 없을 수도, 나인투파이브가 없을 수도, 휴가중에(휴가가 있다면^^) 이메일과 전화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민하여야 하고, 끝없이 공부하고 리서치 해야 하고, 내 과실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죽하면 자기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라는 농이 있을까 싶다. #어쩌면사이코패스 .

이런 생활이 고통스럽다면 계속 공부하는 게 싫다면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직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직업도 많다! (공무원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변호사들도 정말 많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들의 경우, “One L”이라는 1년차 그중 첫학기를 가혹하게 보내야 한다. 그간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자괴감에 시달리며,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왜 태어났지?”와 “인생 뭘까?”를 반복하며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아님) 한학기를 보낸다. 첫 해, 첫 학기 시스템이나 패컬티가 이토록 가혹한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의미다. 실제로 첫학기를 보내고 나면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꽤 창의적인 직업이다. 맥락 속에서 새로운 논리를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논리와 추론의 현란한 댄스 배틀. 여전히 한국 법조계나 일반은 변호사는 그저 법원에 다니며 송무를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자 비즈니스업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좁게는 비즈니스 협상을 돕고 딜을 성사시키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또는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신기술을 접목해 리걸테크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고루하고 지루한 직무일 수도 있지만 책상물림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면 이만큼 흥미로운 직업도 없다. 특히 그 현장이 예술 현장, 스포츠 현장, 엔터테인먼트 현장이라면,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생산해 내는 현장이라면! 그리고 그런 직종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캐슬린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