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April 15, 2016 § Leave a comment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2015가합55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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