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체험전은 2차적저작물

February 10, 2016 § Leave a comment

 

밀가루를 소재로 4개의 테마를 꾸민 어린이 대상 체험전 ‘밀가루 놀이 가루야 가루야’를 제작하여 체험전과 관련하여 기획안 및 기획안을 기초로한 체험전에 대한 저작권 인정하는 판결.

 

 “이 기획안은 식재료인 밀가루를 통상의 사용과는 달리 어린이 체험전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으며, 4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해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는 등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체험전 역시 이런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 및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 배우들의 실연, 의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연권 등을 침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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