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현대미술품 해외매각 규제 논란 “국보급 작품 보호” vs “개인 재산권 침해”

July 23, 2015 § Leave a comment

독일 미술계와 정부가 현대미술품 해외 판매 제한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수백 년 된 골동품뿐만 아니라 저명한 생존작가의 작품까지도 ‘국보’로 간주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술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 제정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수집가들은 소장품들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옮기느라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화랑업자들은 공동 명의로 문화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독일 미술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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