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June 2, 2015 § Leave a comment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동요 작곡가 이모씨 등이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이 작사·작곡한 동요를 표절했다며 ‘아빠 힘내세요’ 작곡가 한수성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한씨 등의 저작물은 97년 MBC창작동요제에 입선하면서 공표된 것으로,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도 이씨 등의 저작물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입선작으로 뽑았다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요를 작곡·작사하던 한씨 등이 이씨 등의 저작물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씨 등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 경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동요에 차용한 것에 창작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유사성의 원인이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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