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험전” 기획안의 저작물성 

May 8, 2015 § Leave a comment

창작성은 인정되나 표현성 결여

“이 사건 기획안의 구성과 내용은 밀가루를 소재로 가루, 반죽, 통밀의 순서로 각각을 주제로 하는 테마 방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어린이 체험전의 구성 및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각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쳐 그와 같은 놀이 체험의 형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외에 달리 보호할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는 체험전 구성을 위한 창작의 도구 또는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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