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보호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April 30, 2015 § Leave a comment

창작시장의 거래상 약자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시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포괄적 저작권 양도계약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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