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촬영분 담은 디스크는 과세 대상?

April 12, 2015 § Leave a comment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사 외유내강이 (해외에서 촬영한 영화 ‘베를린’의 디스크에) “부가가치세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영화사는 2012년 영화 배경인 독일과 주변국 라트비아에서 일부 영상을 촬영한 뒤 국내로 들여와 편집했다. 

영화사, “영상물은 무체물이고, 디스크와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도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판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 디스크로 반출됐다가 영상을 수록한 후 반입된 만큼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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