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고려불상 재판과 역사의 진실”

January 16, 2015 §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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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법의 해석보다 사실을 규명하는 다툼이 압도적으로 많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진실 찾기 게임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자신의 프레임에서 본, 유리한 정보만 제공한다. 그러다 보면 변호사는 그쪽 논리에 쉽게 매몰된다. 그런 점에서 심판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판사는 양쪽 주장을 잘 들어야 하고 원고 쪽에 또 피고 쪽에 번갈아 서보는 전전반측(輾轉反側)이 필요하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실의 전모를 단편적 정황 증거의 조각만으로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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