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체크무늬는 디자인 아닌 상표”, 버버리, 쌍방울 상대 승소

December 26, 2014 § Leave a comment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014년 12월 25일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 대해 쌍방울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의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을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속옷업체 쌍방울(대표 양선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강제조정으로 3000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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