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포장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December 7, 2014 § Leave a comment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을 출시한 팔도를 상대로 “비슷한 라면포장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용철)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라면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고 포장지 중앙에 둥근 용기에 담긴 조리된 볶음면 모양이 있고,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볶음면이 담긴 용기가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인 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도 있다. 이들 라면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간 포장의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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