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출판관행 시정 지시

August 28, 2014 § Leave a comment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권리를 저작자가 분야별로 선택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넘기게 돼 있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자가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계약기간 무한 자동갱신 조항도 사라졌다.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만큼만 1회에 한해 갱신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이 1년 등 단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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