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의 것”

August 7, 2014 § Leave a comment

공정거래위원회가공모전 약관에 응모작(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해 온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11곳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4곳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점검, 지식재산권귀속·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들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하고 유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응모작(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응모자(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조항을 수정토록 했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인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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