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퍼블리시티권 청구 기각

July 28, 2014 § Leave a comment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4년 7월 24일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 또는 관습법적 근거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받기 위해선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죠.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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