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 주최자가 못 갖는다

April 21, 2014 § Leave a comment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세미나를 갖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된다.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또한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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