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March 27, 2014 § Leave a comment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3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케나 측은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었죠.

“두 사진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했으나 케나의 작품은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데 반하여 대한항공의 작품은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등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다”

사진저작물, 특히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당연히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표절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작을 보고 사실상 그대로 재현한 것인지, 레퍼런스를 하고 2차적저작물 수준으로 변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참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창작적 표현,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원도 동료 사진작가들도 아닌  작가 본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블로그 보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Tagged: , , , , , , , , , , ,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What’s this?

You are currently reading 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at art law gallery.

meta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