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March 21, 2014 § Leave a comment

인터넷 쇼핑몰 간의 분쟁이긴 한데,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판결이어서 소개합니다.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475)을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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