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진작가들 저작권 보호 강화 요구

February 25, 2014 § Leave a comment

요즘 뉴욕 예술법의 최대 화제는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의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Fair use)입니다. 어디까지를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놓고 법정 안팎을 오가며 벌이는 원작예술가와 차용예술가는 물론 법조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사진작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달라며 의회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저작권이 공정이용의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전미 사진기자협회 사무총장 Mickey H. Osterreicher)

Tagged: , , , , , , , , , ,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What’s this?

You are currently reading 미국 사진작가들 저작권 보호 강화 요구 at art law gallery.

meta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