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헨드릭스의 퍼블리시티권

February 14, 2014 § Leave a comment

최근 지미 헨드릭스 Jimi Hendrix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유명인의 사후 퍼블리시티권의 독점권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소를 제기한 측은 ‘Experience Hendrix’인데 지미 헨드릭스 Jimi Hendrix의 상속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미 헨드릭스의 이름, 사인, 이미지에 대해 상표권, 즉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함으로써 성명, 초상, 유사한 이미지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미 헨드릭스를 이용한 모든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측이면서 동시에 반소를 제기한 앤드류 핏시콜리 Andrew Pitsicalis 는 과거 헨드릭스가 생산한 작품이나, 그의 모습, 성명, 사인, 이미지 등을 이용한 아트상품을  HendrixLicensing.com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Hendrix는 Pitiscalis을 상대로 워싱턴주 상표법 및 연방 상표권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Pitsicalis 역시 Experience Hendrix 측에 헨드릭스 사후에도 그의 퍼블리시티권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워싱턴주의 퍼블리시티법이 위헌이라며 반소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은 현행 워싱턴주 퍼블리시티권은 위헌이라며  Pitsicalis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양측은 연방제9항소법원에 각각 항소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미 헨드릭스가 사망할 당시 그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뉴욕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법은 사망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지미 헨드릭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없이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Pitsicalis 측은 뉴욕주법이 아닌 워싱턴주법에 따라 Experience Hendrix 측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itsicalis 측이 아트상품을 워싱턴주에서 ‘판매’했으므로 워싱턴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Experience Hendrix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Pitsicalis 측의 워싱턴주 내에서의 판매는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주나 국가에서 합법이더라도 다른 주나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공유작물일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명인의 모습이나 성명 등을 사용한 것이 합법일지라도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는 그 나라에서 합법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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