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60년 전 도난당한 예술품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판결

January 21, 2014 § Leave a comment

도품의 주인은 선의로 취득한 현 소유자일까, 오래 전에 도난당한 원 소유주일까. 

최근 미국 법원은 도품인 르느와르의 작품 <세느강가 Paysage Bords de Seine>에 대한 소유권은 원 소유주인 볼티모어 미술관Baltimore Museum of Art에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도난당한 지 60년 만에 원 소유주인 볼티모어 미술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2009년 마르시아 푸쿠아라는 사람이 버지니아의 한 벼룩시장에서 7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2012년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의 경매회사 포토맥 Potomack에 의해 위탁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 경매회사는 이 작품의 추정가를 75,000~100,000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판매되기 직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당해 작품이 1951년 볼티모어 뮤지엄으로부터 도난당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소장이력 조사 등을 통해 도품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현 소유주가 아닌 원 소유주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소장이력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순수예술품의 매수인은 예술품을 구매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지를 입증할 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의 서류를 잘 구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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