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치작품 훼손에 대해 배상하라 판결

January 3, 2014 § Leave a comment

며칠 전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측이 2010년 해외 유명 작가의 석조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망가뜨려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비엔날레, 작품 훼손으로 독일 갤러리에 1억 배상 판결), 이번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를 마친 작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작품을 망가뜨려 작가에게 90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설치미술가 채미현은 2008년 열린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展’에 <시지프스의 신화 200801>이라는 설치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전시가 끝난 후 반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작품을 운송하는 바람에 작품의 기계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채미현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고 2011년 서울시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2014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서울시는 작가 채미현에게 손해배상 8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운송업체에 운송상 주의의무를 명확히 알려줘 작품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채씨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작품의 예상거래가인 1억3000만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시립미술관은 이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5년6개월에 이르는 동안 보험금 지급 등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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