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미국 법원, 셜록 홈스의 구성요소도 공유작물이다 판결

December 30, 2013 § Leave a comment

미국 법원이 셜록 홈스와 작품에 사용된 구성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공유작물(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셜록 홈스와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이 공유작물에 해당한다고 선언되었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셜록 홈스 전문 연구가인 Leslie S. Klinger가 2013년 2월 14일 일리노이 주 연방지방법원에 코난 도일 재단(Conana Doyle Estate Ltd.)를 상대로 셜록 홈스 시리즈의 주인공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코난 도일 재단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주인공들을 활용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Klinger는 자신이 편집자로 참여한 ‘In the Company of Sherlock Holmes’의 출간을 앞두고 있던 중 코난 도일 재단 측이 출판사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형 서적 유통업에서 책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통지를 보내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셜혹 홈스 시리즈는 1887년 처음 출간되어 1927년까지 총 4권의 장편소설과 56편의 단편소설이 출간되었는데,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1923년 전에 완성되었거나 출간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유작물으로 자유롭게 이용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1923년과 1927년 사이에 출간된 작품들인데, 코난 도일 재단은 이 사이에 출간된 작품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리즈 작품에 있어 보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 작품에 저작권이 남아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이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이전 작품에서 나왔던 소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역시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004년에 있던 셜록 홈스 관련, Pannonia Farms, Inc. v. USA Cable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미 셜록 홈스 원작 소설 60편 중 9편의 이야기에서 새롭게 소개된 인물이나 그 특성, 줄거리, 대사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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