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작품 훼손으로 독일 갤러리에 1억 배상 판결

December 30, 2013 § Leave a comment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측이 2010년 해외 유명 작가의 석조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망가뜨려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독일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오닉스 조각 3점을 대여해 전시하기로 계약, 당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시했는데요.

전시가 끝나고 높이 175cm, 너비 60cm 크기의 이 작품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압력이 가해져 작품의 원석 모서리 부분이 부서진 것입니다. 원석 작품을 들어 올리기 위해 상단 부분을 밴드로 감을 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모서리 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작품을 돌려받은 갤러리 측은 보험사를 통해 전문감정을 실시한 뒤 외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완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점당 보험가액은 45만달러(4억7천500만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재단이 9만4천500달러(약 1억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품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것으로 광주비엔날레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석조 작품은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가의 미술품을 다루는 재단은 한층 더 주의할 의무가 있다. 사전에 작품 특성을 파악해 밴드와 접촉 면에 쿠션감 있는 물체를 대는 등 손상을 막을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 다만 작품 특성과 취급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소유자가 별도의 취급방법이나 손상방지조치를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광주비엔날레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작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으며 작품설치와 철거 작업은 외부업체가 맡아 진행했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또는 운송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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