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헌재, ‘쥐코’ 동영상 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December 26, 2013 § Leave a comment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청구인인 김종익 전 케이비 한마음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09헌마747).

2008년 6월, 청구인인 김 전 대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일명 ‘쥐코’ 동영상)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피의 사실이 요지입니다. 당시 피청구인인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청구인이 위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점(동영상은 미국 유학생이 제작), 소수의 지인들만 접속하던 청구인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었던 점, 현재 위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제한되어야 하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단순히 인용이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여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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