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바뀌는 문화예술 제도와 정책

December 19, 2013 § Leave a commen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2014년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은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4월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불공정행위 관련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저작권 관련

2013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저작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국가 등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자유이용에서 제외.)

 

4. 문화누리카드,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제도.

‘문화누리카드’: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패스’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합니다.

‘예술인패스’ 제도: 연극·미술 ·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3년 1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하고, 2014년 3월 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부가 있더라도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려했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6. 문화기본법 시행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기반이 미흡했다면,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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