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경매회사 위탁매매시 매도인 성명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December 18, 2013 § Leave a comment

12월 17일 뉴욕 항소법원 (The New York Court of Appeals)은 매도인이 익명을 원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한 원심을 깨고, 경매회사는 위탁매매를 맡긴 고객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익명의 매도인이 19세기 러시아 은제 에나멜 박스를 경매에 내놓았는데, 이를 매수한 측에서 구매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됩니다. 매수인 측은 계약서에 매도인의 성명이 아니라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하며, 따라서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법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매사가 매매 기록을 작성할 때, 매도인의 이름(the name of the person on whose account the sale was made)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경매회사는 매도인의 에이전트이며 매도인의 에이전트(경매회사 직원)의 성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매도인은 익명이어서 무관하며, 이는 뉴욕 주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소규모 경매회사지만, 경매에 익명으로 매각을 원하는 예술품 소장자/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대형 경매회사들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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