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 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December 11, 2013 § Leave a comment

지난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일대 버스, 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박 후보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고 독사과를 든 채 비스듬히 누워있고,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2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제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씨의 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 씨가 예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죠. 블로그 보기

이 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해당 포스터가 오히려 박 후보에 호감을 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중의적인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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