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하이마트 상대로 매장음악 저작권료 15억 소송 제기

December 4, 2013 § Leave a comment

어제도 현대백화점 소송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매장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음악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에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년 간의 조정 끝에 합의에 실패한 음저협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동안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공연권)로 15억708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이 쟁점입니다. 음저협 측은 스타벅스 판결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이 멜론·벅스 등 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스트리밍 음원을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예외 규정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음저협 측 변호를 맡은 이종석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최근 음실연과 음산협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음악 저작권료 소송 판결에서도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넓어졌지만 단, 29조 2항에서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판결의 판매용 음반 정의가 깨지지않았다.”

Tagged: , , , , , , , , ,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What’s this?

You are currently reading 음저협, 하이마트 상대로 매장음악 저작권료 15억 소송 제기 at art law gallery.

meta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