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서울고법, “매장에서 트는 스트리밍 음악에도 저작권료 내라” 판결

December 3, 2013 § Leave a comment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사용한 스트리밍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었죠(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습니다). 관련 블로그 보기. 이 판결이 11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번복되었습니다(2013나2007545).

원고 측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중앙지법의 판결에 불복, 10월 28일 항소했는데요. 이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인가, 즉 스트리밍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인가, 음반이라면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본 사건의 1심과 마찬가지로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판매용 음반’ 해석에 오류를 범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음악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라고 보게 되면 저작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들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고법처럼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음악이 잠깐 저장(“일시적 저장”)되는 것을 복제로 봄으로써 스트리밍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이 공연권 예외 규정(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 공연권 침해와는 별개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논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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