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트위터에 올린 사진도 저작물 첫 판결

November 26, 2013 § Leave a comment

소셜 미디어 상에 공유된 사진도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첫번째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Daniel Morel) 대 AFP & 게티이미지(Gettyimage) 소송(AFP v. Morel, 10 Civ. 02730 (S.D.N.Y. Jan. 14, 2013))에서 원고 모렐이 승소한 것입니다.

11월 22일 미국 뉴욕 법원은 2010년 원고 모렐이 찍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지진 현장 사진을 피고 회사들이 무단 사용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며 프랑스 통신사 AFP와 이미지 판매회사인 게티이미지는 120만달러(약 12억7,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와 CBS, ABC, CNN 등은 다니엘 모렐과 합의했지만 AFP는 소송을 결정했고, 2013년 1월 법원이 저작권 위반이 맞다고 결정하자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모렐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었죠. AFP는 트위터에 올린 순간부터 공적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위터 서비스 이용 규약에는 게재된 사진에 대해 촬영자의 승낙없이 언론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터에 올리는 사진을 사진에 ‘리트윗’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허용될지라도, 이를 제3자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세내용 보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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