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뉴욕법원, 그라피티 예술 법적 보호 못 받는다 판결

November 25, 2013 § Leave a comment

거리 예술, 그라피티(graffiti) 예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술가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시티(Long Island City)에 위치한 파이브 포인츠(5Pointz Aerosol Art Center)는 전 세계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찾아와 작품 활동을 펼치며 각종 영화나 광고 사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5층짜리 대형 창고 건물 여러 채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공업단지였는데, 1993년 한 비영리단체가 공공 기물 훼손을 막으면서 그라피티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자 이곳의 소유자인 G&M Realty가 건물 외벽의 무상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곳은 그라피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02년에는 5Pointz Aerosol Art Center, Inc.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었고,  그라피티 예술가 조너선 코언(Jonathan Cohen)이 기획자를 맡아  새로운 그라피티를 그리고자 하는 작가들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이 건물의 소유주 G&M Realty의 제리 월코프와 아들인 데이비드 월코프는 ‘파이브 포인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뉴욕 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이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주요 건물 주변에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벽을 제공하고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공간을 건설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크게 반발했고, 코언을 포함, 파이브 포인츠에 많은 작품을 창작한 그라피티 예술가 17명은 1990년에 제정된 미 시각예술가 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에 따른 저작인격권 위반이라며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작업의 대가로 건물 소유주 측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건물주의 허락 없이 사유물에 창작 활동을 한 경우라면 VARA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그라피티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 인데요. 미국에서 VARA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는‘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획득해야 하는데, 원고인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전시회와 갤러리 작품을 전시한 경력, 잡지에 작품을 제개한 기록 등을 들어 자신들의 작품이 ‘인정된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 보기. 그렇지만 선의로 그라피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건물 소유권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첫 번째 공개 심리에서 법원은 건물 철거 공사를 10일간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소유자와 창작자가 해당 기간 동안 만나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0일 뉴욕 법원은 원고는 VARA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건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법원 메모렌덤 보기. 결국 20여 년 동안 그라피티의 메카로 불리던 뉴욕의 명소 ‘파이브 포인츠’는 11월 19일 역사 속으로 하얗게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이 하얀 페인트로 덧칠된 건물 외벽을 본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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