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표현의 자유] 전두환 포스터 작가 기소유예 판결

October 10, 2013 § Leave a comment

10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에 붙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가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3시 30분 연희동 일대 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서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포스터 55장을 청테이프로 붙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붙인 것은 당연히 예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술의 자유라 할지라도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창작의 자유는 아무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라고 본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예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작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바보 같은 재판. 벽에 그림을 붙인다고 해서 공공질서에 대단히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 작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당시 후보)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묘사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10월 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포스터에는 백설공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이 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해당 포스터가 오히려 박 후보에 호감을 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중의적인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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