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스캐닝 대행은 저작권 침해

October 1, 2013 § Leave a comment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가 보급되면서 책이나 문서를 스캔해 디바이스에 담아 다니면서 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크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이나 잡지 등의 콘텐츠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전자데이터화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복제’로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적 이용을 위해 직접 스캔을 하는 대신 이 작업을 하청받아 ‘책 스캐닝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일본에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책을 복제해 전자데이터화하는 책 스캐닝 대행업체가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스캐닝 대행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작가인 아사다 지로(浅田次郎) 등 7명은 지난 2011년 9월, 전국의 책 스캐닝 대행업자에게 “스캐닝 대행업은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송부한 뒤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9월 30일, 본 청구를 인용해 도쿄도(東京都)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2개 업자의 복제를 중단시켰습니다. 업자가 작가들의 허락을 얻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고객의 서적을 전자데이터화 하는 것은 사적복제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적사용 목적이며, 가정내 등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하는 자가 스스로 복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캔 대행업체가 복제를 할 경우 복제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 사적복제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를 했으므로, 저작권, 즉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등을 통해 전자책 구매가 용이하고 다양하고 상당한 종류의 전자책이 나와 있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디바이스 보급률을 높으나 아직 전자책 등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는 불법복제를 통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번 판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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