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원의 저작물성과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갈등

October 1, 2013 § Leave a comment

공공미술이나 장소특정형 미술 등은 저작자의 권리와 소유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일본에서 최근 정원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증개축 및 수선, 변경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의 복합 시설인 ‘신 우메다 시티’의 정원을 설계한 조경 전문가 요시무라 모토오는 해당 정원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고도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정원 내에 ‘희망의 벽’을 설치함으로써 정원의 원래 디자인에서 동쪽 부분이 분리되는 등 수정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3년 6월 19일 해당 벽의 시공주를 상대로 설치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희망의 벽’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제안에 따라 피고 세키스이 하우스가 설치를 진행 중인 높이 9m, 길이 78m의 거대한 녹색 구조물로 4개의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양쪽 벽면은 계절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른 초목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녹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치 계획에 따라 정원 내의 벤치, 가로수 등의 일부 철거되는 등 이미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사카 지방법원은 2013년 9월 6일 해당 정원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정원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희망의 벽’의 설치가 저작자의 뜻에 반하는 정원의 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는데, 해당 정원은 ‘신 우메다 시티’의 상업 시설과 일체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는 것으로 원고 역시 설계 당시 이러한 증개축 및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한 증개축 및 수선,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노후화나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없다면 소유자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의 벽 설치는 저작권법상 허용 가능한 저작물의 변경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피고 세키스이 하우스사가 사전에 원고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공사 진행이 신의에 어긋난 것도 아니므로 ‘희망의 벽’ 설치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저작권 동향 제18호, 2013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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