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부석사 불상과 문화재 환수의 문제

September 30, 2013 § Leave a comment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이 9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서산 부석사가 제작하고 보관하다 일본에 넘어간 뒤 다시 절도범에 의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모무라 장관은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에게 불상 반환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죠. 이에 대해 유진룡 장관은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원칙론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발언 사실은 재확인했습니다.

문제의 불상은 1330년께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관음사로 옮겨져 있던 것인데, 유출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1370년께 이 지역에 출몰했던 왜구가 강탈해 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지난해 10월 한국 절도범들이 국내에 반입했다가 들통나 체포되었고, 불상도 한국 정부에 압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상 반환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지난 2월 한국 법원(대전지법)은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반환을 금지한다는 부석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와 유 장관의 발언을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강탈 당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에서 ‘부석사 불상’이라는 이슈로 ‘외교쟁점화’시키려는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렇게 외교 행사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 독일 총리 간에도 비슷한 마찰이 있었죠(관련 블로그 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고, 과거에 한국에서 강탈해간 문화재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부석사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석사 불상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역사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아무리 유출 문화재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제 약탈을 당한 것이니 절도행위의 장물로 돌아온 것을 그대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죠. 1970년 결의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 반환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강탈, 도난 당한 유물들은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소재 국가의 공식 허가 없이 문화재를 가져오면 불법 반출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동 협약은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석사 불상은 절도에 의해 한국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므로 일본에 반환하는 것인 맞습니다. 한편으론 유네스코 협약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에 따라 약탈 당한 문화재를 조건 없이 돌려주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제사회나 약탈 국가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유출 문화재는 약 15만 점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지에 4만2325점, 독일은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지에 1만727점을 지니고 있으며 20개국 579개처에 15만2915점이 약탈당한 문화재가 돌아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한말,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약탈해 간 한국의 문화재는  공식적인 것만 추산해도 6만6824점에 달합니다. 기증, 구입, 정부 간 협상 등을 통해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환수한 실적은 27건(4개국 2599점)에 불과합니다. 올해 환수한 것은  1951년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 원판 반환을 포함 총 4건이며, 그나마 나머지 3건은 민간이 사들였을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200여 책을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은 동 문화재의 소유권 이력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고, 불법 강탈이 증명된다면 불법 강탈당한 문화재가 불법적 장물로 돌아왔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향후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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