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미 우편국, 한국전 참전용사 동상 작가에 배상금 지급하라는 법원명령

September 24, 2013 § Leave a comment

미국 우편국(U.S. Postal Service)이 ‘한국전 참전 50주년’ 기념 우표에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의 동상 이미지를 무단사용한 데 대해 저작권침해 판결을 받고, $685,000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게이로드는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19명의 무명용사들 묘사하는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미 우편국이 이 조각물의 이미지를 게이로드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우표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조각들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가장 인기있는 기념물이기도 하죠.

하급심(the Court of Federal Claims)은 2008년 미 우편국의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 2010년 항소심(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 금요일 하급법원은 게이로드 작품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따른 저작권료를 환산한 뒤 원고에 적절한 배상금액을 $684,844라고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우편국이 여타 저작권료 등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합의했던 $5,000를 한참 뛰어 넘는 최대 액수로 기록되었습니다.

Gaylord v. U.S.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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