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길거리 낙서는 반달리즘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September 3, 2013 § Leave a comment

한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점령하라’운동(Occupy movement) 기간 중 샌디에고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한 지점 앞 도로와 벽면에 초크를 이용해 “NO THANKS, BIG BANKS”라는 구호를 썼던, 정치 활동가 제프 올슨(Jeff Olson)이 반달리즘 혐의에 대해 무죄방면 됐는데요,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와 소유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맞붙었습니다.

올슨은 자신의 낙서행위는 “비폭력, 비파괴적인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담당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반달리즘법(Cal. Penal Code Section 594 a)을 해석하는데 있어 사유재산산의 훼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예외 규정을 들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본 재판은 반달리즘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유무죄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례(MacKinney v. Nielson)를 들어 초크를 사용한 낙서는 반달리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 검찰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2만 여건의 형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올슨은 풀려났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과 표현의 자유주의자들은 “NO THANKS, BIG BANKS”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는 것인가, 동 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사소한 침해, 이번 경우처럼 물로 간단히 지울 수 있고, 일시적인 침해더라도, 사적 소유권과 충돌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관 없이 어떤 정치적 활동도 반달리즘으로 규정 되는가, 아무리 긴급하고 진실인 메시지라해도 무관하게 반달리즘이 되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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