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환수] ‘문정왕후 어보(御寶)’ 환수

September 3, 2013 § Leave a comment

얼마 전에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6·25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정왕후 어보(御寶)’도 조만간 한국에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환을 하겠다는 보도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엇갈렸는데, 현재 어보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박물관(LACMA)은 9월 18일 예정된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2차 면담을 전후해 어떤 형태로든 반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 검찰과 시민단체는  2010년부터 미국 국토부에 도난 및 반출 사실을 알리고 어보 반환과 수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956년 당시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한 47개의 어보가 도난됐다고 신고했던 녹취록, 미군의 어보 절도사건을 보도한 1953년 미 ‘볼티모어 선’지 기사 등 어보가 도품이라는 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1943년 ‘런던 선언’에 따라 약탈이 확인된 문화재를 반환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에 따라 도난 해외 유물의 소지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5000달러 이상의 물건이 미국 내에 반입되었을 때 세관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8 U.S.C. § 2314). 문정왕후 어보의 경우 미국 유입 경로를 밝혀줄 세관기록이 없어 국토안보부 수사국이 불법 취득한 장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측은 재단기금으로 구입한 합법적인 소장품이어서 반환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최근 변경했다고 합니다.

다만, 반환 형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미 정부와 LACMA 측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특별전을 통한 ‘장기 대여’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이어서 완전한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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