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국제수사 공조로 유출 문화재 환수

August 28, 2013 § Leave a comment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형사 절차를 밟아 해외로 유출됐던 문화재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선 고종 때 제작해 6·25전쟁 당시 참전 미군이 미국으로 불법 반출한 구한말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용 원판이 문화재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된다는 것입니다. 

호조태환권은 1892년 고종이 조선의 경제 근대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때 구화폐 회수를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 표로, 구한말에 근대화된 인쇄술로 만든 초창기 지폐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1951년 참전 미군 라이오넬 헤이스가 덕수궁에 소장돼 있던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미국으로 유출한 것입니다. 헤이스의 유족은 2010년 4월 미국 미시간주 소재 경매회사인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Midwest Auction Galleries)에 경매를 의뢰했는데, 이 정보를 입수한 주미 한국대사관은 전쟁 중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경매는 진행되었고, 동 문화재는 35,000 달러에 뉴욕 거주 재미교포인 고미술 수집가 윤원영에게 낙찰됐다고 합니다. 도난 유물이니 사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이에 2010년 6월 한·미 수사 공조를 시작했고,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진위성, 한국 정부의 소유권, 문화재 유출 경위 및 문화재 관련 국내 법령 근거 등의 자료를 미국 측에 제공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에 따라 도난 해외 유물의 소지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죠.  올 1월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토안보조사팀(HSI)는 동 문화재를 낙찰 받은 윤씨를 도난 유물임을 알면서도 구입, 소지한 장물 취득 혐의로 체포하고 인쇄 원판을 압수했으며, 2월엔 이를 경매에 부친 경매회사 대표 제임스 아마토(James Carl Amato)를 _장물 유통 및 거짓 진술 등의 혐의로 체포_했습니다. _윤원영에 대한 기소장_.

검찰은 이번 환수를 시작으로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수사 공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LA카운티 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16개국 20개 법집행기관과 수사공조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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