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enson 판결 관련, 예술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August 20, 2013 § Leave a comment

뉴욕 첼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이들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망원렌즈로 촬영해 ‘이웃들'(The Neighbor)라는 제목으로 전시한 사진작가 Arne Svenson이 승소한 소식, 그러니까 담당 재판부가 프라이버시권보다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한다는 판단했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관련 블로그는 여기 ,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들인 예술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중에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형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죠. 따라서 재판부는 Svenson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한 행위가 상업적 이용 또는 광고나 거래를 위한 목적이었는가 여부를 따져보았습니다. 뉴욕 프라이버시법은 광고나 거래를 목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나 거래이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사용이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법원은 Svenson의 전시 행위는 단순히 광고나 거래 목적 이상, 즉 전시회라는 형태로 예술의 향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예술가는 동의 없이 개인과 닮은/유사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의 성명이나 외양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광고나 거래 목적 용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 함은 ‘표현'(speech)을 전파할 권리를 포함하며,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전파할 권리에 해당한다.”

Svenson 역시 승소 판결에 대해 “모든 예술가의 권리에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동 작품들의 동기는 인간 존재의 미모함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삶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venson의 사진들이 부드럽고, 그림같은 효과를 사용해 이웃들의 모습이 불분명하고, 미묘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은 모든 금기와 한계를 무너뜨리고 싶어하죠. Svenson 이전에도 Michael Wolf처럼 예술적 의도로, 또는 Humphrey Spender처럼 인류학적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사진에 담은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사진작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뉴욕 법원은 일단 예술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프라이버시 권리도 매우 예민한 문제여서 ‘예술적 의도’라고 해서 전부 된다, ‘상업적 의도’라 절대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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