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표현의 자유] 독일, 나치경례도 예술표현 행위다 판결

August 19, 2013 § Leave a comment

한국에서도 요즘 혐오표현(hate speech)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 미국과는 달리 혐오표현 또는 증오표현을 법으로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사용하던 나치식 경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독일 예술가가 무대에서 나치 인사를 했다가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독일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 예술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화가, 조각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Jonathan Meese는 지난 6월 카셀 대학에서 행사한 퍼포먼스 도중 수차례 나치식 경계를 했고, 이 사실을 안 독일 검찰은 12,000유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Meese는 나치식 경례를 한 것은 이에 힘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징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Meese 측 변호인의 말입니다.

“당신이 Jonathan Meese(의 작품이나 퍼포먼스)를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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