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J E&M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August 16, 2013 § Leave a comment

SBS가 케이블채널 tvN의 ‘SNL코리아’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죠. 오늘 그 판결이 나왔는데, SBS가 패소했습니다.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소재를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SNL코리아는 출연자들이 번호로 호명되고,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시간 등 ‘짝’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하면서 출연자가 간통이나 풍기문란을 저지른 재소자라는 설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런 점이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희화화시킴으로써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게 SBS의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1. 원고가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등장인물 표현 방식이나 서로를 몇 호로 부르는 방식 등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저작물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2. 또는, 독창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미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짝’ 역시 기존 프로그램에서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상품표지라고 주장하는 ‘짝’은 한 글자로 이뤄진 보통명사에 불과하고 SNL코리아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tbN을 통해 방송됐으므로, SBS ‘짝’과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사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상표의 ‘주지성’과 ‘저명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대 봐도 무리한 소송이었지만, 경쟁사가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베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회성 패러디와 풍자일 뿐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SBS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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