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괄량이 삐삐 캐릭터의 저작권

August 13, 2013 § Leave a comment

독일 대법원이 문학작품 속의 가상 인물을 상품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인물의 인격성이 아닌 겉모습만을 일부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침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괄량이 삐삐'(원제: Pippi Longstocking)의 저자인 스웨덴의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저작물 이용권을 상속받은 원고는 독일에서 전국적 마트 체인을 운영하는 피고 페니 마르크트(Penny Markt)를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피고는 2010년 1월,  5세 어린이와 젊은 여성에게 말괄량이 삐삐처럼 양갈래로 딴 빨간 머리의 가발, 빨강과 초록색으로 된 티셔츠와 땡땡이 무늬가 있는 스타킹을 착용케 하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자신들이 생산한 카니발 의상을 판매 전단지에 게재하고 각 체인점의 광고 플래카드나 신문광고, 웹사이트 등에 광고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쾰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쾰른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삐삐라는 가상의 캐릭터는 독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자유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독일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의상을 광고하기 위해 이용한 사진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삐삐의 창작성이 그 사진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진은 창의적이거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삐삐라는 캐릭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7일,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청구권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합니다. 우선, 대법원도 ‘삐삐’라는 창작 캐릭터는 독일 저작권법상 명백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삐삐 캐릭터의 저작물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됩니다.

첫째, 문학작품 속의 가상의 인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저자가 캐릭터 성격의 독자성과 특별한 외부의 표지들이 결합되어 독특한 인격성을 캐릭터에 부여한 경우에 존재하는데 삐삐는 이에 해당한다.

둘째, 외부의 표지들은 전체 프레임을 통해서 알수 있다. 즉, 빨간색의 양갈래로 땋은 머리, 주근깨 투성이의 코, 웃고 있는 옆으로 벌어진 입, 노란색 옷과 푸른색 바지, 검정색 땡땡이가 있는 스타킹, 커다란 신발 등, 을 통해서 외부의 표지들을 알 수 있다.

셋째, 삐삐는 어려운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항상 쾌활하고 겁이 없으며, 유머 감각과 판타지적이며 초인적 능력을 갖춘 독특한 성격적 캐릭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 대법원은 본 건과 관련해 피고의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삐삐의 표지들 중 몇 가지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채택한 표지는 빨간색의 양갈래로 땋은 머리, 주근깨, 스타킹 등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삐삐를 연상하게 해 삐삐 의상을 판매하려고 한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만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삐삐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외부 표지뿐만 아니라 성격적 캐릭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폭을 상당히 축소 해석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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