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매장의 디지털 음원 사용에도 저작권료 징수키로

July 24, 2013 § Leave a comment

카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24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계속되는 혼란을 막고, 디지털 음원이 유체물인 음반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트는 디지털 음악 파일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공연시 저작인접권자에 지급하는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CD 등 판매용 음반을 공개적으로 틀 경우에만 공연권이 인정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받거나 컴퓨터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음원에도 공연사용료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관리단체에 물리는 과징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징수 금액의 1% 또는 10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다만, 자선, 종교, 문화향유 등의 비영리 목적과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백화점, 마트 등 매출액에 높은 대형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보상금을 내야 하지만, 동네 치킨집이나 빵집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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