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범위 확대 개정

July 24, 2013 § Leave a comment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 관련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정당한 이용을 말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인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정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문 연구나 평론, 교육, 보도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패러디나 재창작 등인데요,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대륙법 국가들은 대체로 열거 조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차 예술창작에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판례를 통해 확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이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어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영미법 국가처럼 열거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 형태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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