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페지

July 19, 2013 § Leave a comment

프랑스는 2009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요청으로 아도피 법(Hadopi law)을 제정하면서 계속적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침해자에게 1차로 법적 경고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에도 계속적 침해가 있을 경우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보낸 후 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까지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죠.

그러나 2013년 7월 8일 프랑스 문화부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Aurelie Filippetti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2013년 5월 이미 이 법의 삭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한국 두 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개정법(제2013-596호)에 따르면, 삼진아웃제 및 지식재산권법 관련 조문은 삭제되고,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올리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즉, 개인의 처벌 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2009년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인터넷 접속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오직 한 명의 개인에게만 150유로의 벌금 및 15일간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했을 뿐이어서 아도피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한국에서도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는 안 되면서 개인 이용자만 규제한다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한 여러 웹사이트 중에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계정 정지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정보인권단체들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삼진아웃제가 폐지될 지 주목됩니다.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What’s this?

You are currently reading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페지 at art law gallery.

meta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