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과 저작권이 충돌한 사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결

July 19, 2013 § Leave a comment

초상화 등 모델을 이용한 작품은 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모델의 인격권과 충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과 예술가 사이에 인격권과 저작권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최근 중국에서 관련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6월 27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샹탄 중급인민법원은 저작자가 누드모델을 활용해 작품을 만든 경우 그 모델과 약정하거나 그의 허락 없이 작품을 공표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 모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작품을 발표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과 인격권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인격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007년 예술가인 피고 왕홍정은 원고 왕잉쉔의 부분 나체 사진을 원본으로 유화 <띠끌> 시리즈 일부를 창작했는데요, 이 작품들을 ‘베이징유화협회유화전’ 등의 전시에도 출품했고,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발표했고, 이 중 한 작품은 인터넷 경매를 통해 낙찰, 판매되었습니다. 2011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피고-예술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의 묵시적 허락하에 원고의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예술적 요소가 가미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진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원고 왕잉쉔의 초상권 침해를 중지하고, 즉시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삭제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내에 성급 이상의 신문사가 발간하는 일간지에 원고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며, 손해배상으로 30만 위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나체사진을 유화로 편집 제작해 이를 발표하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평가를 높이고, 이를 경매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했고, 이런 과정에서 원고의 교사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저작권법은 제35조 제4항를 통해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동향 제14호(2013년 7월 1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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