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경찰, 무료자막제작배포 사이트 압수

July 11, 2013 § Leave a comment

스웨덴 경찰이 저작권 단체의 요청으로 영화 자막을 만들어 배포하던 팬 사이트 undertexter.se를 급습했다는 뉴스. 경찰은 7월 9일 오전 서버와 컴퓨터를 압수해, 현재 웹사이트는 다운된 상태로 undertexter 측의 성명서만 떠 있습니다. undertexter 측은 성명서를 통해, 무료로 자막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의 팬들이 자막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 아예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인식되는데요, 풍부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간혹은 전문 번역가들 보다 뛰어난 자막을 올리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은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일종의 ‘팬심’의 발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상업적인 팬사이트까지 막는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작품의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기 보다는 거대 유통 및 배포사에 대한 독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napisy.org라는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는 체포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번역해서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건이 기소 없이 종결됐습니다. EU의 선판례들은 EU 각국 법원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무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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