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진 이용에 대한 저작권과 공정이용의 문제

July 10, 2013 § Leave a comment

 

저작권법상 침해의 예외규정인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또 하나의 분쟁이 뉴욕에서 제기됐습니다. 6월 7일 사진가 Kai Eiselein가 컨텐츠 서비스 웹사이트인 BuzzFeed를 상대로 $3.6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iselein는 2009년 자신이 Flickr에 올린 사진, 공을 헤딩하는 축구선수의 사진,을 BuzzFeed가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BuzzFeed가 2010년 6월 “웃긴 표정 30선”(The 30 Funniest Header Faces)라는 제목의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5월,  Eiselein가 문제를 제기하자, BuzzFeed 측은 사진을 내리고, 대신 “웃긴 표정 29선”(The 29 Funniest Header Faces)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Eiselein의 사진이 포함된 사진 모음은 이미 인터넷을 타고 10여 개의 다른 웹사이트에 확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BuzzFeed에게도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말 미 저작권청(the U.S.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BuzzFeed의 사진모음(photo collection)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해 콜라쥬를 만들면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뉴욕 법원의 최근 판결, Cariou v. Prince, 를 통해 사진과 이미지를 통합해 전혀 다른 맥락의 새로운 회화나 콜라쥬를 창조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변용적(transformative)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이 사건에서도 BuzzFeed 측은 같은 논리로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iselein의 사진을 다른 제목의 사진 모음으로 변용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항변이 통할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전의 판례를 보면, 동 법원은  텔레비젼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처럼 같은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담아내는 2차저작물(derivative work)은 충분히 변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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