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가짜 루이뷔통 가방 제조해 온 업자 패소

July 8, 2013 § Leave a comment

20년 동안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리며서도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온 부부가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는 뉴스.

이들은 루이뷔통 가방에 로고로 사용되는 도형들을 조금씩 변형에 상표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1994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으며,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잇달아 패배했음에도 계속해서 짝퉁 루이뷔통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1년 루이뷔통 측이 재산상 손해 및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고, 7월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양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여전히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루이뷔통의 손해도 배상하라며 루이뷔통에 8천만원을 배상하고 모조품을 더이상 생산 판매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

  • 알파벳 ‘L’과 ‘V’를 겹친 도형의 경우 형태가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 문양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른바 ‘엘브이 모노그램’으로 생각해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 여러 도형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상표의 경우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기억이나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은 개별 도형들의 구체적인 모양보다는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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